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기 사건 (문단 편집) ==== 2심 [[서울고등법원]] ==== * 사건번호: 서울고등법원 2021노1958 * 재판부: 서울고법 형사8부(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) 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.(서울고등법원 2021노1958)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77595|법률신문]]. 2022년 4월 4일, 대법원에 상고했다. [[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22040416074350092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